암 입원보험금 분쟁 예방을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추진

1. 추진배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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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현행 암보험 상품은 '암의 직접적인 치료(이하 "암의 직접치료")'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으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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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암보험 약관에는 '암의 직접치료'가 어떠한 치료를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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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보험회사는 법원 판례,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등을 기준으로 개별 사례별로 '암의 직접치료' 여부를 판단하여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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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다만,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, 요양병원 증가 등으로 인해 암의 치료방식이 더욱 다양해지는 상황에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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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'암의 직접치료'가 구체적으로 정의되지 않아 '암의 직접치료' 해석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회사의 분쟁이 증가하여 왔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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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이에 금감원에서는 "암보험 약관 개선 T/F"를 구성.운영하고, 의료계(대한암학회)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

*금감원, 한국소비자원, 보험연구원, 보험개발원, 생.손보협회 6개 보험회사로 구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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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암 입원보험금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암보험 약관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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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개선내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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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암보험 약관에 '암의 직접치료' 정의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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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(현황) 암보험 약관에 '암의 직접치료'가 어떠한 치료행위를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해석을 둘러싼 분쟁 발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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ㅁ(개선) '암의 직접치료' 의미를 구체화하여 암보험 약관에 반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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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'암의 직접치료' 범위]

ㅇ법원 판례,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례 상의 '암의 직접치료' 기준을 고려하여 '암의 직접치료'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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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'암의 직접치료' 범위에 대한 객관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, 한국소비자 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